아리조나 주 ‘반 이민법’ 사실상 제동

입력 2010.07.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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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민의 나라였던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아리조나 주의 '반 이민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몇몇 조항을 시행하지 말라고 해 사실상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LA 이동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내일로 예정된 아리조나 주의 '반 이민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아리조나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핵심 조항 시행에 미 연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반 이민법'의 핵심인 두 조항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자칫 인종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수잔 볼튼 판사는 애리조나 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피해 볼 수 있고,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CNN 방송

'반 이민법'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 조항의 시행은 유보되지만, 최종 판결 역시 비슷할 것으로 벌써 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이에 앞서 '반 이민법'이 연방 정부만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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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조나 주 ‘반 이민법’ 사실상 제동
    • 입력 2010-07-29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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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민의 나라였던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아리조나 주의 '반 이민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며, 몇몇 조항을 시행하지 말라고 해 사실상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LA 이동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내일로 예정된 아리조나 주의 '반 이민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아리조나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핵심 조항 시행에 미 연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반 이민법'의 핵심인 두 조항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자칫 인종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수잔 볼튼 판사는 애리조나 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피해 볼 수 있고,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CNN 방송 '반 이민법'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 조항의 시행은 유보되지만, 최종 판결 역시 비슷할 것으로 벌써 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이에 앞서 '반 이민법'이 연방 정부만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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