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리포트] 美, 대북 제재 구체화…김정일 정조준 外

<앵커 멘트>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제재 대상 목록’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재 대상이던 북한의 22개 기관과 인물들이 그대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추가 제재 조치도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 새로이 관보에 게재한 ’해외 통제 대상 국가와 개인’ 목록입니다.



단천상업은행과 조선련봉 총회사 등 22개 북한 은행과 회사, 그리고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미국이 마카오 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과정에서 불법활동이 포착된 인물들입니다.



미국은 이들이 당 군수공업부 산하 제 2 자연과학원, 국방위원회 산하 제 2경제위원회를 대리해 유령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수출입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아인혼(지난 2일) : "조선련봉총기업, 단천상업은행 등은 여러 국가에서 실명이나 가명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들어 30여 차례나 제재 대상 목록을 갱신하면서도 이들은 단 한번도 제재 대상에서 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2주 내로 발표될 추가 대북 제재도 이들을 포함시켜 김위원장 비자금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에 포함된 8개 회사와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등 5명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의 창 소현정입니다.



北, 제재 불구 무기수출 증가



<앵커 멘트>



유엔은 현재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기 수출 경로와 방법을 교모하게 위장하고 있어 수출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강행된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한의 무기수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재 결의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기 수출은 지난 2007년 한해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잠시뿐, 2008년에는 다시 두 배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무기 수출이 급증해 수출액이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인터뷰> 백승주(국방연구원 박사) : "경제 압박으로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은 무기 수출 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무기 수출 통로를 바꿔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대신 감시가 어려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도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과 어뢰, 소형 함정 등 완성품 외에도 이란 등에 군수공장 건설을 지원하거나 플랜트 수출, 군사 훈련 지원 등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도 북한의 무기 수출액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창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