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무효 입증” 일본 문서 첫 공개

<앵커 멘트>



이른바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일본 측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순종 황제 승인이 없어, 일본 측의 주장을 뒤집고도 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왕이 공포한 강제병합 조서입니다.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고,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쓴 ’무쓰히토’란 서명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의 어새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 결재에만 쓰던 어새가 날인돼 있습니다.



순종황제의 조서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것이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이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본측 조서 원본이 공개 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우리측 조서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표가 돼서 (광복까지) 35년간 존속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이번 문건은 또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어제 총리 담화에서 병합의 강제성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성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