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경제자유구역 30% 해제 검토

<앵커 멘트>

정부가 최근 투자유치가 부실한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경제부 김도엽 기자와 수술대에 오른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 기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경제자유구역, 정말 많이 있어요.

<리포트>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도 많고 특히 부동산 개발과도 관련이 많아서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초기 법안을 만들 때는 원래 인천 한 곳 정도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3군데로 늘어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광양만권, 부산.진해 이렇게 3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3곳이 또 추가됐습니다.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추가돼서 모두 6곳이 된 거죠.

6개 구역은 일종의 광역 개념이고 그 속에 단위 지구들이 산재해 있어서 지구별로 보면 모두 아흔세개(93)나 됩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이 어떤 데길래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답변>

외국은 경제특구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큰 특혜를 부여한 특별지구입니다.

세금 국세는 3년, 지방세는 15년간 면제해줍니다.

도로도 국가가 깔아주고 개발 제한도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 경쟁이 치열했겠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어려웠을 겁니다.

지역 안배, 정치적 고려,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5개 특구에 불과한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접한 곳에 6개 구역, 아흔세(93) 지구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질문> 방금 지도를 봤지만 정말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또 들어서 있고 한데, 너도 특구, 나도 특구, 서로 차별화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답변>

현재 16개 광역 지차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가진 곳이 무려 9곳입니다.

게다가 강원과 충북 2곳도 추가 지정을 신청한 상태구요,

모든 곳에 특혜를 준다, 아무 곳에도 안준 것과 같다는 거지요.

서로 특화하겠다고 한 기능은 중복되기 일쑤고, 국내 지구끼리 해외 기업 유치를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지요.

인천 청라지구 같은 곳을 보면, 일단 국제적 금융.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부대로 배후 아파트단지를 허가한 건데, 기업은 거의 없고 아파트만 들어서 있습니다.

화성 향남지구는 아예 추진중인 사업이 없습니다.

빈땅만 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 유치인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는 6건, 2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7%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실화 문제로 정부가 35개 단위 지구에 대해서 해제 등 재검토에 나서게 된 겁니다.

<질문> 하지만 정부 정책을 거둬들일 경우,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주민들 반발이 클 테구요, 또 본질적으론 원칙, 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하지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가라앉아있는데, 특구 해제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차체, 주민들 아주 민감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치우(가주동수용대책위원장) : "내년 상반기까지 수용이 안되면 우리 가주동 지욱에는 3분의 2 이상이 파산상태가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소유한 토지가 지구에 수용되면서 7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개발을 기대려 왔는데, 청천 벽력같겠죠.

각종 혜택을 읽게 되는 지차체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일단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만 해제하겠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오는 10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새판을 짜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은 말그대로 경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지요.

옆 나라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 '선전'의 성공을 예로 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원래 중국의 개방 초기 1979년에 5곳의 경제 특구가 지정됐지만, 현재는 이중 선전만이 유일하게 성공작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초기에는 여러 곳을 특구로 지정했지만, 점차 선전처럼 생존 가능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선택과 집중,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