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시효 지난 사건 소환 조사 어려워”
입력 2010.08.20 (05:55)
수정 2010.08.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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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각 수사 대상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강제수사인 소환 조사는 어려우며 서면조사 등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외에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고위 간부에 대해선 서면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각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정 씨가 주장한 미공개 접대 장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모 전 강릉지청 계장의 접대 의혹과 서울고검 간부출신 수사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물과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요 수사 대상 소환 조사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으로 이춘성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준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강제수사인 소환 조사는 어려우며 서면조사 등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외에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고위 간부에 대해선 서면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각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정 씨가 주장한 미공개 접대 장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모 전 강릉지청 계장의 접대 의혹과 서울고검 간부출신 수사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물과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요 수사 대상 소환 조사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으로 이춘성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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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공소시효 지난 사건 소환 조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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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05:55:23
- 수정2010-08-20 07:27:36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각 수사 대상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강제수사인 소환 조사는 어려우며 서면조사 등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외에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고위 간부에 대해선 서면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각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정 씨가 주장한 미공개 접대 장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모 전 강릉지청 계장의 접대 의혹과 서울고검 간부출신 수사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물과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요 수사 대상 소환 조사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으로 이춘성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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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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