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허술한 채용’…범죄로 이어져

<앵커 멘트>



전과가 무려 2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급받아 범죄에 활용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 지갑을 잃어버린 조현철 씨.



며칠 뒤 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러 갔다가 누군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4통 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현철(지갑 절도 피해자): "어떻게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택시기사 김모 씨.



주민센터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민원인을 필요 이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규정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김모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사채를 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별 어려움 없이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는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2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들에 대한 검증 없는 채용이 결국,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