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50개, 학자금 대출 제한 논란

입력 2010.08.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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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취업률이 낮은 이른바 '부실 대학'의 신입생들은 학자금을 대출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명단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인데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대학들.

현재 4년제 대학만 2백 곳, 전문대까지 더하면 3백40여 곳에 이릅니다.

이러다보니 대학의 절반 이상은 정원을 못채우고, 학생들도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류호성(고등학교 3학년) : "(대학이)너무 많다보니까 대학을 가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래요."

정부는 교육이 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부실 대학'에 대해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4가지를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되는 50여개 대학이 대상입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등록금의 70%까지, 최하위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은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병삼(교과부 장학지원과장) : "대학도 그에 맞는 책무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육의 환경과 교육의 성과를 내 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대학 명단은 대입 수시원서 접수에 앞서 다음주 공개됩니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운영실태를 학생 등 수요자에 공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곧 수시모집에 나서야 하는 해당 대학들이 평가 기준 등을 놓고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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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대학’ 50개, 학자금 대출 제한 논란
    • 입력 2010-08-26 07:08: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년부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취업률이 낮은 이른바 '부실 대학'의 신입생들은 학자금을 대출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명단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인데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대학들. 현재 4년제 대학만 2백 곳, 전문대까지 더하면 3백40여 곳에 이릅니다. 이러다보니 대학의 절반 이상은 정원을 못채우고, 학생들도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류호성(고등학교 3학년) : "(대학이)너무 많다보니까 대학을 가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래요." 정부는 교육이 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부실 대학'에 대해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4가지를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되는 50여개 대학이 대상입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등록금의 70%까지, 최하위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은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병삼(교과부 장학지원과장) : "대학도 그에 맞는 책무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육의 환경과 교육의 성과를 내 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대학 명단은 대입 수시원서 접수에 앞서 다음주 공개됩니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운영실태를 학생 등 수요자에 공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곧 수시모집에 나서야 하는 해당 대학들이 평가 기준 등을 놓고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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