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임명 절차 강행”…“부적격 사퇴”

<앵커 멘트>

고위공직자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주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질문>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도 고속승진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끝났나요?

<답변>

1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이현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불법 감찰이었습니다.

이현동 후보자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고, 사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이 집중 제기됐는데, 이현동 후보자는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다.

당시 관여할 위치에도 없었고, 관여한 적도 없다.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 그리고 이현동 후보자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배숙(민주당 의원): "계속 감찰을 동원해서 비리 캐겠다고 해서 압박한 것입니다."

<녹취> 이현동: "그 당시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현동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뉘우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질문> 이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낙마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답변>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적격자는 무조건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투기, 거기에 논문표절까지, 이른바 4+1 원칙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민주당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재오, 유정복, 박재완 후보자를 제외한 7명의 후보자는 부적격입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론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 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1-2명 정도는 민심수습차원에서 낙마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표결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죠? 문제는 총리 후보자 아닌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각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그걸로 임명됩니다만, 총리 후보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비로소 임명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엔 청문보고서도 채택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청문 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6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인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 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실력 저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오전 청문특위가 열리고, 오후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여야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박지원(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만 총리만은 그렇게 안 될 것"

<질문> 한나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는 안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답변>

네, 일단 여권 핵심부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안상수(한나라당 대표): "(김태호 후보자는)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예정대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태호 후보자를 둘러싼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말 바꾸기에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구요, 급기야 김태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꼬인 청문회 정국을 풀기 위해 만났는데, 이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김태호 후보자를 용인해주는 대신 한나라당에서 1-2명을 낙마시키는 쪽으로 타협하지 않겠냐, 이런 '빅딜설'이 돌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 오전이 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인사청문회, 도입된지 10년짼데, 이번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 말바꾸기 청문회란 비판에서 보듯이 시선이 곱지 않았죠?

<답변>

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들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 말들로 예리한 질문들을 피해갔습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취지인 인사 검증, 또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이런 취지를 살리는데는 어려움을 겪었구요, 정치권 안팎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준비기간이 최대 2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실있는 검증이 힘들다.

또, 후보자의 위증 같은 걸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구조적인 점도 문제구요,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 또, 무조건 감싸고 도는 여권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