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

<앵커 멘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파트 거래 물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조세연구원이 부동산 관련 조세 행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1건 증가하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0.492만큼 하락했습니다.

또 세무조사가 1건 늘때 마다 아파트 거래량은 63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록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거래량 또한 위축된 겁니다.

이와 함께 16개 시, 도에 살고 있는 2천 200명에게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조사한 결과 76%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2%는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 세금누락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세무조사 실시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1.6%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세 연구원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세무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