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로드킬…도로공사 “운전자 책임”

입력 2010.09.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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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과 부딪히는 '로드킬'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도 도로공사는 책임을 전부 운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차량이 급정거하고, 고라니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떨어집니다.

때론 고라니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고속도로에서는 승합차가 멧돼지와 부딪혀, 차량 앞 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로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로드킬 사고의 경우,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사고책임은 전부 운전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상권(도로공사 부여지사 차장) : "유도울타리나 생태통로 등 많은 시설물을 지금 보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로드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운전자나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1년에 3-4건에 불과합니다.

운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백남국(대전시 가양동) : "산짐승들이 들어와서 운전자를 놀라게 만들고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도로공사에서 뭘 했다는 거에요?"

도로공사는 나름대로 예방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이처럼 낮은 울타리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야생동물이 쉽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2천여 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천2백 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로드킬 예방대책 강화와 함께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에서만큼은 로드킬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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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로드킬…도로공사 “운전자 책임”
    • 입력 2010-09-05 0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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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과 부딪히는 '로드킬'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도 도로공사는 책임을 전부 운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차량이 급정거하고, 고라니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떨어집니다. 때론 고라니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고속도로에서는 승합차가 멧돼지와 부딪혀, 차량 앞 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로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로드킬 사고의 경우,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사고책임은 전부 운전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상권(도로공사 부여지사 차장) : "유도울타리나 생태통로 등 많은 시설물을 지금 보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로드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운전자나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1년에 3-4건에 불과합니다. 운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백남국(대전시 가양동) : "산짐승들이 들어와서 운전자를 놀라게 만들고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도로공사에서 뭘 했다는 거에요?" 도로공사는 나름대로 예방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이처럼 낮은 울타리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야생동물이 쉽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2천여 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천2백 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로드킬 예방대책 강화와 함께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에서만큼은 로드킬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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