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도를 넘는 예산지원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경찰박물관 증축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춘천시와 강원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을 이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건립된 강원경찰박물관.
강원지방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경찰제복과 수갑, 시위 진압장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강원경찰청은 박물관 증축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춘천시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기관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상준(사무처장/춘천경실련): "법에 따라, 경찰청의 박물관 증축비용은 경찰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은 법상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유관단체인 경우회 명의로 공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편법입니다.
이 공문을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춘천시와 강원도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인터뷰>강청룡(부의장/춘천시의회):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타기관까지 예산보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편법을 동원해,지자체에 수억원대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도를 넘는 예산지원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경찰박물관 증축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춘천시와 강원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을 이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건립된 강원경찰박물관.
강원지방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경찰제복과 수갑, 시위 진압장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강원경찰청은 박물관 증축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춘천시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기관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상준(사무처장/춘천경실련): "법에 따라, 경찰청의 박물관 증축비용은 경찰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은 법상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유관단체인 경우회 명의로 공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편법입니다.
이 공문을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춘천시와 강원도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인터뷰>강청룡(부의장/춘천시의회):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타기관까지 예산보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편법을 동원해,지자체에 수억원대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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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자체에 ‘편법’ 예산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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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06:39:16
<앵커 멘트>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도를 넘는 예산지원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경찰박물관 증축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춘천시와 강원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을 이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건립된 강원경찰박물관.
강원지방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경찰제복과 수갑, 시위 진압장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강원경찰청은 박물관 증축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춘천시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기관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상준(사무처장/춘천경실련): "법에 따라, 경찰청의 박물관 증축비용은 경찰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은 법상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유관단체인 경우회 명의로 공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편법입니다.
이 공문을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춘천시와 강원도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인터뷰>강청룡(부의장/춘천시의회):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타기관까지 예산보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편법을 동원해,지자체에 수억원대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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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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