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과의 금융 거래 사전 허가 필요”

입력 2010.09.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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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의 취지에 맞춰 이란 국영 해운회사와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선(외교부 대변인):"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허가를, 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란을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이란의 석유 가스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최대 2달까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유엔의 제재대상인 은행과 송금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멜라트 은행 직원:"금감원에서 정식으로 통보 받았습니까? 네,어제 받았습니다. 소명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때 지나고나면 결정이 나겠죠."

정부는 그러나 이란과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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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과의 금융 거래 사전 허가 필요”
    • 입력 2010-09-08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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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의 취지에 맞춰 이란 국영 해운회사와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선(외교부 대변인):"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허가를, 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란을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이란의 석유 가스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최대 2달까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유엔의 제재대상인 은행과 송금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멜라트 은행 직원:"금감원에서 정식으로 통보 받았습니까? 네,어제 받았습니다. 소명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때 지나고나면 결정이 나겠죠." 정부는 그러나 이란과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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