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외 불확실성’ 다시 무대위로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대외불안 위주로 작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이 되면서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섰다.

대외 불확실성은 상반기에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됐다가 하반기부터는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주요 국가의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 내내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들어 '비정상적인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일상화' 등 여러 꾸밈말을 쓰면서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발표할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거시지표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작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정부의 불확실성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강세를 보이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정부, 회복보다 불확실성에 무게

정부는 거시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해 올해 6%대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책기조는 대외 불확실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12일 "미국과 중국 등 'G2'의 경기둔화 리스크를 포함해 각종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을 담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매년 9월에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거시지표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실적을 위주로 작성했지만 최종 감수 과정에서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만에 5.75%에서 6.1%로 올렸지만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매달 발행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서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펴낸 9월 그린북은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다"고 밝혀 8월 그린북의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한다"는 표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

꾸준히 대외 불확실성을 경고해온 윤 장관은 금통위 개최를 앞둔 9일 오전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비상경제상황실과 함께 올해말까지는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기 예상보다 둔화" 지적 잇따라

더블딥(이중침체) 논란은 최근 잦아들었지만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세계경제전망 중간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회복세의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1.75%보다 0.25%포인트 낮춘 1.5%로 수정했다.

아울러 OECD는 경기의 둔화와 회복를 보여주는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OECD는 경기 둔화 요인으로 민간소비의 성장세가 가계의 추가적인 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 고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가능성, 국가신용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 회복 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가 바닥을 쳤다는 점과 재고도 바람직한 수준에 접근했다는 점, 무엇보다 OECD국가의 금융상황이 안정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OECD의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 상실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다시 침체로 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빠져나와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 속도가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다"고 밝혔다.

아울러 BoA메릴린치는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 약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한국의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0%포인트 내린 3.6%로 제시했다.

BoA메릴린치는 또 한국의 4분기 수출증가율을 당초 전망인 2.0%가 아닌 0.5%까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통위는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의 위험요인과 관련해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표현했지만 9일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주식시장 대외 불확실성 외면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외면하는 양상이다.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각)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한 영향으로 상승했고 10일에는 미국의 도매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오르면서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0.1% 상승했다.

뉴욕증시가 하반기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하자 코스피지수도 10일 1802.58로 마감하면서 2년3개월만에 1800선을 넘어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어 대외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정부와는 판이한 시각을 보였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매달 발표하는 '경제동향'에서 대외 여건에 대해 '그린북'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DI는 8월에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일부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대외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DI는 또 9월 경제동향에서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밝혀 그린북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라는 평가와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