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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는 기쁜 소식에도 매년 남아도는 쌀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넘치는 재고쌀은 긴급처분하고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수요보다 많은 물량은 모두 사들이는 등 고강도 쌀값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8.31쌀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나오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경대사회학부 이태호 교수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대책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양곡창고입니다.
쌀 포대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매한 쌀로 창고는 더 이상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재고는 넘치고 여기에 올해도 또 풍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상 소비량을 초과한 쌀은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상 수요량은 420만톤 정도로 이중 4, 50만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 2008년 이전 생산된 재고쌀 50만톤은 가공용과 주정용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벼 재배면적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쌀수요는 계속 줄고 의무수입물량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는 쌀을 북한에 다시 지원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40만톤 정도의 쌀이 북한에 지원됐지만 2008년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도 최근 민간으로부터 긴급구호 성격의 쌀 지원 신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보관비용만 4000억원이 드는 남는 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대략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번 대책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결국은 쌀의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쌀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품종개량, 또 기술개발로 인해서 단위면적 생산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에 소비량은 계속 줄어서 지금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금년 기준으로 72kg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줄다 보니까 공급은 과잉되고 소비는 줄어들어서 쌀값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번에 쌀값안전종합대책안을 내놓게 되었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공공비축미를 비롯해서 적정 재고량이 72만톤인 데 비해서 지금 금년 양곡 연도 말 기준으로 할 때 약 149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쌀값안정화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나요?-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쌀이 많이 남게 된 건 그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농업정책에 관련하신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쌀생산을 많이 하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업정책이 성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으신 정책을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예상수요 426만톤 초과하는 물량은 전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면 아마 농민들이 많이 안심할 것이고 일단 올가을에 농업인들 어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남는 건 다 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럼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는 물량은 정부가 다 사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물량이 남을 것이고요.
물량이 남으면 또 쌀가격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또 사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한테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WTO에서 한국에서 옛날처럼 쌀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잘못 해석을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기보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안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시적인 물량조절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도 한 두 가지 문제 내지는 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올해 수확되는 쌀 가운데 초과생산량은 다 수매를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말이죠.
일단 그걸 넣어둘 창고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지금 쌀 창고는 정부 창고하고 또 민간부문 창고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만 합해서 보면 금년 연말 기준에서 볼 때 약 16만 7000톤 정도 창고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약 40만톤을 입고시킬 창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RPC 그리고 민간부문의 통운창고까지도 다 활용해서 쌀의 재고 부분에 대해서 창고에 넣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 마을창고라든가 심지어는 농기계창고, 저온저장고 창고 등등을 다 활용해서 약 40만톤의 추가 창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0만톤의 창고를 추가로 확보하신다면 지금 창고 모자라는 분량이 16만 7000톤이니까 그걸 커버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쌀이 지역별로 창고 여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충남지역이나 전남지역에 창고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쌀의 일정 부분은 경기지방으로 이고를 시키고 있고 또 전남지역에도 이런 기타 민간 부분의 창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군요.
교수님은 이 창고부족 문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창고 확보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고문제라기보다는 50만톤 재고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 재고 소비 방법에는 6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술이나 떡을 만들어먹을 수 있는 가공용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공업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라든지 대북지원을 해서 반출,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다섯번째가 폐기 또는 관모처리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번째는 이도저도 안 되면 다시 저장창고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여섯 가지 소비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다 정부가 일정액의 돈을 들여야지만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밥지어 먹는 쌀용으로 사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용도로 소비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밥쌀용 소비를 늘리시는 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남는 것은 당분간은 처리하셔야 되니까요.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덜 드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조합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긴급처분 50만톤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 밥쌀용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한 150만톤 정도 쌀 과잉물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 약 100만톤 정도는 국제곡물가격 등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관리해 나가고 50만톤 정도를 긴급처분하는데 사실 밥쌀용으로 공급하게 되면 쌀 시장가격에 불안한 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밥쌀용이 아닌 주정용이나 또 가공용 이런 신소재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2005년산 묵은쌀, 고미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172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약 11만톤을 다 금년 중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산부터 2008년산 그리고 수입쌀에 대해서 약 38, 9만톤이 됩니다마는 이 쌀에 대해서는 가공용 쌀로 공급을 하면서 저가에 가공업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중에 계약을 다 완료해서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긴급처분의 현실성, 실효성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이미 2005년 쌀은 계약체결을 다 했고 나머지 2006년산 쌀 이상도 전부 다 금년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는 끊어졌지만 2007년까지는 연간 40만톤 쌀을 북한에 지원을 해 왔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북한 수해로 인한 인도적인 긴급구호, 쌀지원이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결정된 것은 적십자사에서 민간부문에서 오고간 얘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쌀의 대북지원 문제는 사실상 쌀 재고처리 대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할 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북 문제는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는 물량,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국적십자사에서 얘기한 것은 100억원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 보면 1만톤 이내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만톤 이내요.
-다른 농기계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쌀의 부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연간 40만톤, 평균 40만톤씩 해 오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고요.
어떻습니까, 농업부문의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대북지원문제가 정부에서 거론될 때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대북지원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논의를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장에서는 쌀의 재고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대북 쌀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저도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쌀 수급조절용으로 대북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저희가 고정적인 쌀 수요처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나서 못 보내주게 된다면 일시에 한국 쌀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조절용으로 고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쌀수급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북 쌀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문제, 근본적인 이유는 쌀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쌀값이 내려가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원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지금 WTO 출범 이후에 쌀소득보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직불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약 2조 224억원, 이 정도면 우리 농업예산의 19.
6%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쌀에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벼농사가 1헥타르당 지급을 하는 고정직불제가 있고 또 쌀은 80kg 기준으로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습니다.
17만 83원의 목표가격하고 산지 쌀가격하고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불금만 약 8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직불금이 쌀에 집중화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농업 전체 경쟁력에 적합하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 8종에 이르고 있는 직불제도를 좀더 개편해서 이번에 공익형하고 경영안전형으로 구분을 해서 개편해서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직불제의 형태로 개선작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공익형하고 경영안전형, 이게 어떤 내용으로의 전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공익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쌀에 집중화돼 있는 이런 직불금을 밭이나 이런 타작물도 포함하는 그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공익형이 되겠고요.
경영안전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농에 종합적인 앞으로 영농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산재해 있는 직불금을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직불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지금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또 지금 검토하고 계신 직불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문제라기보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한다면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직불제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외없이 농산물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직불제라는 게 농사 조금 짓는 분보다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가 됩니다.
대체로 면적당 얼마씩 지불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수급조절 문제하고 형평성 문제가 항상 초래가 됩니다, 직불제 정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심든지, 작목에 상관없이 영세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영세농가를 위한 직불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농가는 사실 소득보전해 줄 필요 없으니까 대규모 농가는 사실 소득보전보다는 소득안정 그러니까 위험을 좀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대농을 위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안정직불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평성 문제하고 수급조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으로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시면 부농과 빈농간의 격차, 특히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하는 직불제가 오히려 부농들만 혜택이 가는 부분도 많이 보완이.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단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가를 중시하는 이런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말고도 지금 3년 동안 매년 4만헥타르의 논을 사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일단 올해는 900억 예산 들여서 3만헥타르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1만헥타르에 그친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상 금년도 타작목 재배 전환을 하면서 금년 4월 하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타작목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도 구입해야 되고 영농준비가 필요한데 발표시기가 늦는 바람에 이런 부분, 정부에서 계획한 타작목 전환이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이미 타작목 재배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금년 11월까지 타작목 재배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서 시달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 타작목 재배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일부에서는 타작목 재배에 따른 농가보조금 좀 높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1헥타르당 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책정한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첫 해에는 작목전환하는 데 기계도 새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전환하는 비용이 드니까 첫 해에는 좀 많이 주시고 그 다음 해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지불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목 선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작목을 만약에 밀이나 콩, 이런 것을 해서 밀, 콩 재배면적을 늘린다면 기존에 혹시 밀,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밀, 콩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작목을 사료용으로 한정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대체작목을 연구해서 개발하신다든지 사실 새로운 대체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청해보리라든지 청해옥수수라든지 유채라든지 감자라든지.
사료용, 연료용, 공업용, 이런 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물로 하시면 좀더 쉽게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농가보조금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첫해에는 더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작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를 제의해 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년 한 해에 대체작목 전환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3년간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농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첫해의 종자 구입 등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한 차등화된 지원 부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적정한 작목에 대한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입장에서 좀더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떨어지는 농지 가운데 일부는 시장이나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농지는 또 중요한 자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완화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칙이 없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 완화 문제도 사실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관리구역 지역 내에서의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적정히 위임을 하는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하고도 맞는 얘기다,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농지의 기본적인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시군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이나 또 투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우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잘 관리를 해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질문은 없고요.
지금 3만헥타르 부분은 지금 정부가 사들인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죠?-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는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정부가 일정의 농지를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대처해서 탄력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 3만헥타르의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그렇습니다.
1년에 약 5, 6000헥타르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부가 농지를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가 연구를 몇 년 전에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하고 또 직불제로 매년 1조 몇 천억씩 지불하고 이런 비용을 다 따져보면 정부가 논을 한 10만헥타르 정도, 10만헥타르면 쌀 한 50만톤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해서 쌀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는 있겠죠.
농지구입 비용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쌀 수급조절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듯이 직불제 돈이 농사짓는 분한테 안 가고 지주한테 가는 그런 문제, 또 정부가 논을 소유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십니까?-솔직히 제 평소 생각은 정부가 일정 부분은 좀 논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수급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늘려도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정부에서는 일정량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쌀의 수급조절기능 등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만헥타르를 구입하려면 4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시에 많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인근 농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농지 매입을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농지를 아까 타 작목 재배하는 부분에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휴경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 같은 경우 곡물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쌀을 제외해 놓고는 아주 낮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는 0.8%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1%, 두류 같은 경우도 8.4%밖에 안 되는 낮은 자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경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벼 재배면적을 이런 타작목으로 전환시켜서 쌀값안정도 기하고 또 타작물에 대한 수입대체효과도 거두고 그러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나요?-다른 나라도 휴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휴경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농사 안 되는 땅을 휴경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를 보면 15% 땅을 휴경시키면 생산은 3%밖에 안 준다, 이런 연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가 휴경보상을 철회하는 즉시 또다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것은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시 휴경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아도는 쌀 생산량 어떻게 지혜롭게 줄여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얘기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소비량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쌀 수요 늘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밥쌀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좀 다변화시키고 또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정용이나 기타 쌀가공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다른 작목, 작물보다는 쌀을 이용하는 것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쌀국수, 쌀라면, 쌀떡 이런 쌀과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신소재용 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릇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쌀을 좀더 이용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소비촉진책의 일환으로 지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소비의 형태의 다변화, 그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쌀소비 촉진책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가격 낮춰주는 거죠.
그런데 가격 낮추는 것은 사실상 농민 소득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또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의 선호도를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식단,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맛들리게 해서 소비자 선호를 바꿔주든가 또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용, 가공용, 또 신소재용, 연료용 이런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쌀에 대한 선호를 좀 바꿔줘서 쌀소비에 대한, 쌀에 흥미를 가지고 쌀소비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70년대에 거의 한 140kg 가깝게 먹다가 지금 70kg을 1인당 먹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준 셈인데 더 이상 줄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역시 어린 학생 때부터 쌀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밥맛을 들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우리 어린 세대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서구식단에 더 익숙해 있는데 이 입맛을 전통식단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신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쌀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학교 급식이나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가에 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WTO 규범상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에 쌀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급상황을 볼 때 쌀의 조기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지금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돼 있지 않습니까?대신에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의 물량이 2만톤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공급과잉의 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조기관세화 해서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민한 쌀문제를 관세화하는 데는 농업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원칙 하에서 농업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달 안에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관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WTO 사무국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이번 달 안으로 통보해야 되는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하고 이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전망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는 해 왔는데 일부 이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겠어요.
왜 농업단체들이 쌀 관세화에 있어서 반대하는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지금 농업 관련 직불금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서 소득보전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통일화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시켜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기관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쌀이 과잉되는 현실에서 수입쌀 6만톤이라는 것은 굉장한 양이거든요.
유통, 보관하는 데 30만원 돈이 든다고 생각하면 6만톤이면 거의 18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세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아까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외부로 쌀을 반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반출하는 방법 중에 한국이 외국에 원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ODA원조라고 하죠.
한국의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원조금을 지금 1조씩, 2조씩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런 원조금액을 사용해서 해외로 쌀을 반출해서 쌀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화를 해야 됩니다.
WTO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수입을 막는 사람이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수입을 허용해야지 쌀을 외국에 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조금 하고 더 많은 쌀을 해외에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저는 관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세화를 해서 쌀이 더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지금 현실에서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해외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쌀수입을 막았을 때는 해외쌀값이 한국쌀값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화를 해도 얼마나 해외쌀이 들어오겠느냐, 저는 상당히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세화를 적당히 높게만 책정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국제쌀값이 높아서 지금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자체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제쌀가격의 추이가 지금 한국의 쌀시장에서의 가격하고 상당히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관세율을 통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당장에 쌀이 관세화가 되더라도 수입되는 일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자체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관세화 얘기하다 보니까 농민단체하고의 협상문제를 잠시 언급했는데 직불제 개선 관련해서도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예, 직불제는 지금 큰 방향만 정해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또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반발이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논의과정에서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지금 아무래도 큰 방향 자체가 부농과 빈농, 이렇게 있으면 영세규모의 농업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방향하고요.
또 벼농사 중심으로 돼 있는 직불금 체제를 밭농사 등 다양하게 확대시켜나간다.
그리고 그 체제를 통일화시켜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까 보고 다만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각종 농업 관련 단체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은 남아서 걱정입니다마는 다른 농작물은 상당히 공급부족, 그거에 따른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요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봄까지 이상저온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또 지금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비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해서 시장에서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추, 무 또 과일 등이 가격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농수산물, 특히 15개 관리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또 계약재배한 물량 등을 좀 다량으로 방출시켜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약 2550개소의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산지에서는 좀더 유통과정을 줄여서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싸게 약 3, 4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정보를 원활히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각 판매처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통해서 이번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장관께 직불제나 조기 관세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농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의식이 개선돼 나가야 할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보통 한 60세 이상 되시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가구주의 60%가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짓는 법도 익히기 어려우시고 또 새로운 경영방법도 익히기 어려우시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여태까지 6, 70 평생 내 몸에 익은 대로 농사를 지을 테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소득이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해 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소비만 하더라도 한 30년 만에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으니까 연세드신 분이라고 해도 농사짓는 새로운 법을 배우신다든지 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한테만 일방적으로 뭘 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스스로 새로운 경영방법, 영농방법을 배우셔서 스스로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 이번 쌀수급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랄까요, 맺음말식으로 한마디씩 듣겠는데 교수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농업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근래에는 저는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십년 동안 농업정책을 잘 해 온 결과 쌀이 이제 남아돌게 돼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다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쌀마저 어려우니까 농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지금 세계적으로 농업이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 농업에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8.31 쌀값안정화대책은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우선 쌀 매입량을 지난해에는 평년작 이상 매입하던 것을 예상되는 소비량 이상을 전량으로 매입하고 또 발표시기도 지난해에는 작황조사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이미 발표를 해서 시장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쌀의 생산조정기능을 갖도록 해 준 부분.
그래서 단기간 내 처방뿐만 아니라 쌀값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쌀값안정을 위해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개발계획을 금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장관 직속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쌀값 안정이 단기적,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8.31 쌀값 안정화 대책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은 대책임을 십분 헤아려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잘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분간 계속될 쌀 초과공급은 우리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근심거리이자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쌀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 쌀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는 기쁜 소식에도 매년 남아도는 쌀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넘치는 재고쌀은 긴급처분하고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수요보다 많은 물량은 모두 사들이는 등 고강도 쌀값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8.31쌀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나오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경대사회학부 이태호 교수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대책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양곡창고입니다.
쌀 포대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매한 쌀로 창고는 더 이상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재고는 넘치고 여기에 올해도 또 풍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상 소비량을 초과한 쌀은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상 수요량은 420만톤 정도로 이중 4, 50만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 2008년 이전 생산된 재고쌀 50만톤은 가공용과 주정용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벼 재배면적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쌀수요는 계속 줄고 의무수입물량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는 쌀을 북한에 다시 지원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40만톤 정도의 쌀이 북한에 지원됐지만 2008년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도 최근 민간으로부터 긴급구호 성격의 쌀 지원 신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보관비용만 4000억원이 드는 남는 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대략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번 대책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결국은 쌀의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쌀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품종개량, 또 기술개발로 인해서 단위면적 생산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에 소비량은 계속 줄어서 지금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금년 기준으로 72kg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줄다 보니까 공급은 과잉되고 소비는 줄어들어서 쌀값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번에 쌀값안전종합대책안을 내놓게 되었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공공비축미를 비롯해서 적정 재고량이 72만톤인 데 비해서 지금 금년 양곡 연도 말 기준으로 할 때 약 149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쌀값안정화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나요?-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쌀이 많이 남게 된 건 그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농업정책에 관련하신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쌀생산을 많이 하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업정책이 성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으신 정책을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예상수요 426만톤 초과하는 물량은 전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면 아마 농민들이 많이 안심할 것이고 일단 올가을에 농업인들 어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남는 건 다 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럼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는 물량은 정부가 다 사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물량이 남을 것이고요.
물량이 남으면 또 쌀가격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또 사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한테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WTO에서 한국에서 옛날처럼 쌀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잘못 해석을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기보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안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시적인 물량조절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도 한 두 가지 문제 내지는 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올해 수확되는 쌀 가운데 초과생산량은 다 수매를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말이죠.
일단 그걸 넣어둘 창고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지금 쌀 창고는 정부 창고하고 또 민간부문 창고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만 합해서 보면 금년 연말 기준에서 볼 때 약 16만 7000톤 정도 창고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약 40만톤을 입고시킬 창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RPC 그리고 민간부문의 통운창고까지도 다 활용해서 쌀의 재고 부분에 대해서 창고에 넣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 마을창고라든가 심지어는 농기계창고, 저온저장고 창고 등등을 다 활용해서 약 40만톤의 추가 창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0만톤의 창고를 추가로 확보하신다면 지금 창고 모자라는 분량이 16만 7000톤이니까 그걸 커버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쌀이 지역별로 창고 여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충남지역이나 전남지역에 창고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쌀의 일정 부분은 경기지방으로 이고를 시키고 있고 또 전남지역에도 이런 기타 민간 부분의 창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군요.
교수님은 이 창고부족 문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창고 확보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고문제라기보다는 50만톤 재고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 재고 소비 방법에는 6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술이나 떡을 만들어먹을 수 있는 가공용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공업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라든지 대북지원을 해서 반출,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다섯번째가 폐기 또는 관모처리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번째는 이도저도 안 되면 다시 저장창고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여섯 가지 소비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다 정부가 일정액의 돈을 들여야지만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밥지어 먹는 쌀용으로 사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용도로 소비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밥쌀용 소비를 늘리시는 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남는 것은 당분간은 처리하셔야 되니까요.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덜 드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조합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긴급처분 50만톤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 밥쌀용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한 150만톤 정도 쌀 과잉물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 약 100만톤 정도는 국제곡물가격 등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관리해 나가고 50만톤 정도를 긴급처분하는데 사실 밥쌀용으로 공급하게 되면 쌀 시장가격에 불안한 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밥쌀용이 아닌 주정용이나 또 가공용 이런 신소재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2005년산 묵은쌀, 고미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172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약 11만톤을 다 금년 중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산부터 2008년산 그리고 수입쌀에 대해서 약 38, 9만톤이 됩니다마는 이 쌀에 대해서는 가공용 쌀로 공급을 하면서 저가에 가공업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중에 계약을 다 완료해서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긴급처분의 현실성, 실효성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이미 2005년 쌀은 계약체결을 다 했고 나머지 2006년산 쌀 이상도 전부 다 금년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는 끊어졌지만 2007년까지는 연간 40만톤 쌀을 북한에 지원을 해 왔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북한 수해로 인한 인도적인 긴급구호, 쌀지원이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결정된 것은 적십자사에서 민간부문에서 오고간 얘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쌀의 대북지원 문제는 사실상 쌀 재고처리 대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할 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북 문제는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는 물량,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국적십자사에서 얘기한 것은 100억원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 보면 1만톤 이내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만톤 이내요.
-다른 농기계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쌀의 부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연간 40만톤, 평균 40만톤씩 해 오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고요.
어떻습니까, 농업부문의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대북지원문제가 정부에서 거론될 때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대북지원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논의를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장에서는 쌀의 재고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대북 쌀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저도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쌀 수급조절용으로 대북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저희가 고정적인 쌀 수요처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나서 못 보내주게 된다면 일시에 한국 쌀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조절용으로 고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쌀수급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북 쌀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문제, 근본적인 이유는 쌀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쌀값이 내려가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원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지금 WTO 출범 이후에 쌀소득보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직불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약 2조 224억원, 이 정도면 우리 농업예산의 19.
6%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쌀에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벼농사가 1헥타르당 지급을 하는 고정직불제가 있고 또 쌀은 80kg 기준으로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습니다.
17만 83원의 목표가격하고 산지 쌀가격하고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불금만 약 8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직불금이 쌀에 집중화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농업 전체 경쟁력에 적합하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 8종에 이르고 있는 직불제도를 좀더 개편해서 이번에 공익형하고 경영안전형으로 구분을 해서 개편해서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직불제의 형태로 개선작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공익형하고 경영안전형, 이게 어떤 내용으로의 전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공익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쌀에 집중화돼 있는 이런 직불금을 밭이나 이런 타작물도 포함하는 그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공익형이 되겠고요.
경영안전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농에 종합적인 앞으로 영농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산재해 있는 직불금을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직불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지금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또 지금 검토하고 계신 직불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문제라기보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한다면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직불제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외없이 농산물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직불제라는 게 농사 조금 짓는 분보다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가 됩니다.
대체로 면적당 얼마씩 지불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수급조절 문제하고 형평성 문제가 항상 초래가 됩니다, 직불제 정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심든지, 작목에 상관없이 영세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영세농가를 위한 직불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농가는 사실 소득보전해 줄 필요 없으니까 대규모 농가는 사실 소득보전보다는 소득안정 그러니까 위험을 좀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대농을 위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안정직불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평성 문제하고 수급조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으로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시면 부농과 빈농간의 격차, 특히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하는 직불제가 오히려 부농들만 혜택이 가는 부분도 많이 보완이.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단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가를 중시하는 이런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말고도 지금 3년 동안 매년 4만헥타르의 논을 사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일단 올해는 900억 예산 들여서 3만헥타르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1만헥타르에 그친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상 금년도 타작목 재배 전환을 하면서 금년 4월 하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타작목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도 구입해야 되고 영농준비가 필요한데 발표시기가 늦는 바람에 이런 부분, 정부에서 계획한 타작목 전환이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이미 타작목 재배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금년 11월까지 타작목 재배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서 시달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 타작목 재배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일부에서는 타작목 재배에 따른 농가보조금 좀 높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1헥타르당 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책정한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첫 해에는 작목전환하는 데 기계도 새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전환하는 비용이 드니까 첫 해에는 좀 많이 주시고 그 다음 해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지불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목 선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작목을 만약에 밀이나 콩, 이런 것을 해서 밀, 콩 재배면적을 늘린다면 기존에 혹시 밀,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밀, 콩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작목을 사료용으로 한정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대체작목을 연구해서 개발하신다든지 사실 새로운 대체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청해보리라든지 청해옥수수라든지 유채라든지 감자라든지.
사료용, 연료용, 공업용, 이런 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물로 하시면 좀더 쉽게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농가보조금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첫해에는 더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작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를 제의해 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년 한 해에 대체작목 전환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3년간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농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첫해의 종자 구입 등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한 차등화된 지원 부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적정한 작목에 대한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입장에서 좀더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떨어지는 농지 가운데 일부는 시장이나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농지는 또 중요한 자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완화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칙이 없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 완화 문제도 사실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관리구역 지역 내에서의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적정히 위임을 하는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하고도 맞는 얘기다,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농지의 기본적인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시군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이나 또 투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우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잘 관리를 해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질문은 없고요.
지금 3만헥타르 부분은 지금 정부가 사들인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죠?-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는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정부가 일정의 농지를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대처해서 탄력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 3만헥타르의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그렇습니다.
1년에 약 5, 6000헥타르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부가 농지를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가 연구를 몇 년 전에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하고 또 직불제로 매년 1조 몇 천억씩 지불하고 이런 비용을 다 따져보면 정부가 논을 한 10만헥타르 정도, 10만헥타르면 쌀 한 50만톤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해서 쌀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는 있겠죠.
농지구입 비용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쌀 수급조절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듯이 직불제 돈이 농사짓는 분한테 안 가고 지주한테 가는 그런 문제, 또 정부가 논을 소유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십니까?-솔직히 제 평소 생각은 정부가 일정 부분은 좀 논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수급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늘려도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정부에서는 일정량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쌀의 수급조절기능 등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만헥타르를 구입하려면 4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시에 많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인근 농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농지 매입을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농지를 아까 타 작목 재배하는 부분에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휴경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 같은 경우 곡물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쌀을 제외해 놓고는 아주 낮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는 0.8%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1%, 두류 같은 경우도 8.4%밖에 안 되는 낮은 자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경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벼 재배면적을 이런 타작목으로 전환시켜서 쌀값안정도 기하고 또 타작물에 대한 수입대체효과도 거두고 그러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나요?-다른 나라도 휴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휴경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농사 안 되는 땅을 휴경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를 보면 15% 땅을 휴경시키면 생산은 3%밖에 안 준다, 이런 연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가 휴경보상을 철회하는 즉시 또다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것은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시 휴경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아도는 쌀 생산량 어떻게 지혜롭게 줄여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얘기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소비량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쌀 수요 늘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밥쌀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좀 다변화시키고 또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정용이나 기타 쌀가공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다른 작목, 작물보다는 쌀을 이용하는 것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쌀국수, 쌀라면, 쌀떡 이런 쌀과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신소재용 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릇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쌀을 좀더 이용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소비촉진책의 일환으로 지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소비의 형태의 다변화, 그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쌀소비 촉진책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가격 낮춰주는 거죠.
그런데 가격 낮추는 것은 사실상 농민 소득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또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의 선호도를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식단,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맛들리게 해서 소비자 선호를 바꿔주든가 또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용, 가공용, 또 신소재용, 연료용 이런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쌀에 대한 선호를 좀 바꿔줘서 쌀소비에 대한, 쌀에 흥미를 가지고 쌀소비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70년대에 거의 한 140kg 가깝게 먹다가 지금 70kg을 1인당 먹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준 셈인데 더 이상 줄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역시 어린 학생 때부터 쌀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밥맛을 들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우리 어린 세대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서구식단에 더 익숙해 있는데 이 입맛을 전통식단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신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쌀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학교 급식이나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가에 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WTO 규범상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에 쌀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급상황을 볼 때 쌀의 조기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지금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돼 있지 않습니까?대신에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의 물량이 2만톤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공급과잉의 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조기관세화 해서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민한 쌀문제를 관세화하는 데는 농업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원칙 하에서 농업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달 안에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관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WTO 사무국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이번 달 안으로 통보해야 되는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하고 이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전망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는 해 왔는데 일부 이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겠어요.
왜 농업단체들이 쌀 관세화에 있어서 반대하는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지금 농업 관련 직불금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서 소득보전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통일화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시켜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기관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쌀이 과잉되는 현실에서 수입쌀 6만톤이라는 것은 굉장한 양이거든요.
유통, 보관하는 데 30만원 돈이 든다고 생각하면 6만톤이면 거의 18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세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아까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외부로 쌀을 반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반출하는 방법 중에 한국이 외국에 원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ODA원조라고 하죠.
한국의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원조금을 지금 1조씩, 2조씩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런 원조금액을 사용해서 해외로 쌀을 반출해서 쌀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화를 해야 됩니다.
WTO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수입을 막는 사람이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수입을 허용해야지 쌀을 외국에 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조금 하고 더 많은 쌀을 해외에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저는 관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세화를 해서 쌀이 더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지금 현실에서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해외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쌀수입을 막았을 때는 해외쌀값이 한국쌀값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화를 해도 얼마나 해외쌀이 들어오겠느냐, 저는 상당히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세화를 적당히 높게만 책정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국제쌀값이 높아서 지금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자체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제쌀가격의 추이가 지금 한국의 쌀시장에서의 가격하고 상당히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관세율을 통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당장에 쌀이 관세화가 되더라도 수입되는 일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자체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관세화 얘기하다 보니까 농민단체하고의 협상문제를 잠시 언급했는데 직불제 개선 관련해서도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예, 직불제는 지금 큰 방향만 정해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또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반발이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논의과정에서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지금 아무래도 큰 방향 자체가 부농과 빈농, 이렇게 있으면 영세규모의 농업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방향하고요.
또 벼농사 중심으로 돼 있는 직불금 체제를 밭농사 등 다양하게 확대시켜나간다.
그리고 그 체제를 통일화시켜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까 보고 다만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각종 농업 관련 단체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은 남아서 걱정입니다마는 다른 농작물은 상당히 공급부족, 그거에 따른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요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봄까지 이상저온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또 지금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비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해서 시장에서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추, 무 또 과일 등이 가격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농수산물, 특히 15개 관리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또 계약재배한 물량 등을 좀 다량으로 방출시켜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약 2550개소의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산지에서는 좀더 유통과정을 줄여서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싸게 약 3, 4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정보를 원활히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각 판매처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통해서 이번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장관께 직불제나 조기 관세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농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의식이 개선돼 나가야 할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보통 한 60세 이상 되시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가구주의 60%가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짓는 법도 익히기 어려우시고 또 새로운 경영방법도 익히기 어려우시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여태까지 6, 70 평생 내 몸에 익은 대로 농사를 지을 테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소득이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해 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소비만 하더라도 한 30년 만에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으니까 연세드신 분이라고 해도 농사짓는 새로운 법을 배우신다든지 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한테만 일방적으로 뭘 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스스로 새로운 경영방법, 영농방법을 배우셔서 스스로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 이번 쌀수급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랄까요, 맺음말식으로 한마디씩 듣겠는데 교수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농업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근래에는 저는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십년 동안 농업정책을 잘 해 온 결과 쌀이 이제 남아돌게 돼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다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쌀마저 어려우니까 농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지금 세계적으로 농업이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 농업에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8.31 쌀값안정화대책은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우선 쌀 매입량을 지난해에는 평년작 이상 매입하던 것을 예상되는 소비량 이상을 전량으로 매입하고 또 발표시기도 지난해에는 작황조사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이미 발표를 해서 시장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쌀의 생산조정기능을 갖도록 해 준 부분.
그래서 단기간 내 처방뿐만 아니라 쌀값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쌀값안정을 위해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개발계획을 금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장관 직속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쌀값 안정이 단기적,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8.31 쌀값 안정화 대책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은 대책임을 십분 헤아려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잘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분간 계속될 쌀 초과공급은 우리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근심거리이자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쌀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 쌀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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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쌀, 해법은
-
- 입력 2010-09-12 09:57:21
- 수정2010-09-12 15:37:4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는 기쁜 소식에도 매년 남아도는 쌀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넘치는 재고쌀은 긴급처분하고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수요보다 많은 물량은 모두 사들이는 등 고강도 쌀값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8.31쌀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나오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경대사회학부 이태호 교수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대책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양곡창고입니다.
쌀 포대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매한 쌀로 창고는 더 이상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재고는 넘치고 여기에 올해도 또 풍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상 소비량을 초과한 쌀은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상 수요량은 420만톤 정도로 이중 4, 50만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 2008년 이전 생산된 재고쌀 50만톤은 가공용과 주정용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벼 재배면적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쌀수요는 계속 줄고 의무수입물량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는 쌀을 북한에 다시 지원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40만톤 정도의 쌀이 북한에 지원됐지만 2008년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도 최근 민간으로부터 긴급구호 성격의 쌀 지원 신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보관비용만 4000억원이 드는 남는 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대략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번 대책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결국은 쌀의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쌀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품종개량, 또 기술개발로 인해서 단위면적 생산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에 소비량은 계속 줄어서 지금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금년 기준으로 72kg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줄다 보니까 공급은 과잉되고 소비는 줄어들어서 쌀값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번에 쌀값안전종합대책안을 내놓게 되었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공공비축미를 비롯해서 적정 재고량이 72만톤인 데 비해서 지금 금년 양곡 연도 말 기준으로 할 때 약 149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쌀값안정화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나요?-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쌀이 많이 남게 된 건 그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농업정책에 관련하신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쌀생산을 많이 하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업정책이 성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으신 정책을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예상수요 426만톤 초과하는 물량은 전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면 아마 농민들이 많이 안심할 것이고 일단 올가을에 농업인들 어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남는 건 다 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럼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는 물량은 정부가 다 사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물량이 남을 것이고요.
물량이 남으면 또 쌀가격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또 사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한테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WTO에서 한국에서 옛날처럼 쌀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잘못 해석을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기보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안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시적인 물량조절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도 한 두 가지 문제 내지는 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올해 수확되는 쌀 가운데 초과생산량은 다 수매를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말이죠.
일단 그걸 넣어둘 창고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지금 쌀 창고는 정부 창고하고 또 민간부문 창고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만 합해서 보면 금년 연말 기준에서 볼 때 약 16만 7000톤 정도 창고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약 40만톤을 입고시킬 창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RPC 그리고 민간부문의 통운창고까지도 다 활용해서 쌀의 재고 부분에 대해서 창고에 넣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 마을창고라든가 심지어는 농기계창고, 저온저장고 창고 등등을 다 활용해서 약 40만톤의 추가 창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0만톤의 창고를 추가로 확보하신다면 지금 창고 모자라는 분량이 16만 7000톤이니까 그걸 커버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쌀이 지역별로 창고 여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충남지역이나 전남지역에 창고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쌀의 일정 부분은 경기지방으로 이고를 시키고 있고 또 전남지역에도 이런 기타 민간 부분의 창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군요.
교수님은 이 창고부족 문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창고 확보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고문제라기보다는 50만톤 재고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 재고 소비 방법에는 6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술이나 떡을 만들어먹을 수 있는 가공용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공업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라든지 대북지원을 해서 반출,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다섯번째가 폐기 또는 관모처리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번째는 이도저도 안 되면 다시 저장창고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여섯 가지 소비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다 정부가 일정액의 돈을 들여야지만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밥지어 먹는 쌀용으로 사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용도로 소비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밥쌀용 소비를 늘리시는 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남는 것은 당분간은 처리하셔야 되니까요.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덜 드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조합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긴급처분 50만톤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 밥쌀용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한 150만톤 정도 쌀 과잉물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 약 100만톤 정도는 국제곡물가격 등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관리해 나가고 50만톤 정도를 긴급처분하는데 사실 밥쌀용으로 공급하게 되면 쌀 시장가격에 불안한 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밥쌀용이 아닌 주정용이나 또 가공용 이런 신소재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2005년산 묵은쌀, 고미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172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약 11만톤을 다 금년 중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산부터 2008년산 그리고 수입쌀에 대해서 약 38, 9만톤이 됩니다마는 이 쌀에 대해서는 가공용 쌀로 공급을 하면서 저가에 가공업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중에 계약을 다 완료해서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긴급처분의 현실성, 실효성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이미 2005년 쌀은 계약체결을 다 했고 나머지 2006년산 쌀 이상도 전부 다 금년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는 끊어졌지만 2007년까지는 연간 40만톤 쌀을 북한에 지원을 해 왔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북한 수해로 인한 인도적인 긴급구호, 쌀지원이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결정된 것은 적십자사에서 민간부문에서 오고간 얘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쌀의 대북지원 문제는 사실상 쌀 재고처리 대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할 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북 문제는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는 물량,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국적십자사에서 얘기한 것은 100억원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 보면 1만톤 이내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만톤 이내요.
-다른 농기계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쌀의 부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연간 40만톤, 평균 40만톤씩 해 오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고요.
어떻습니까, 농업부문의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대북지원문제가 정부에서 거론될 때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대북지원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논의를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장에서는 쌀의 재고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대북 쌀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저도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쌀 수급조절용으로 대북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저희가 고정적인 쌀 수요처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나서 못 보내주게 된다면 일시에 한국 쌀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조절용으로 고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쌀수급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북 쌀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문제, 근본적인 이유는 쌀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쌀값이 내려가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원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지금 WTO 출범 이후에 쌀소득보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직불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약 2조 224억원, 이 정도면 우리 농업예산의 19.
6%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쌀에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벼농사가 1헥타르당 지급을 하는 고정직불제가 있고 또 쌀은 80kg 기준으로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습니다.
17만 83원의 목표가격하고 산지 쌀가격하고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불금만 약 8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직불금이 쌀에 집중화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농업 전체 경쟁력에 적합하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 8종에 이르고 있는 직불제도를 좀더 개편해서 이번에 공익형하고 경영안전형으로 구분을 해서 개편해서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직불제의 형태로 개선작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공익형하고 경영안전형, 이게 어떤 내용으로의 전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공익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쌀에 집중화돼 있는 이런 직불금을 밭이나 이런 타작물도 포함하는 그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공익형이 되겠고요.
경영안전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농에 종합적인 앞으로 영농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산재해 있는 직불금을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직불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지금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또 지금 검토하고 계신 직불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문제라기보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한다면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직불제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외없이 농산물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직불제라는 게 농사 조금 짓는 분보다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가 됩니다.
대체로 면적당 얼마씩 지불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수급조절 문제하고 형평성 문제가 항상 초래가 됩니다, 직불제 정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심든지, 작목에 상관없이 영세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영세농가를 위한 직불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농가는 사실 소득보전해 줄 필요 없으니까 대규모 농가는 사실 소득보전보다는 소득안정 그러니까 위험을 좀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대농을 위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안정직불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평성 문제하고 수급조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으로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시면 부농과 빈농간의 격차, 특히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하는 직불제가 오히려 부농들만 혜택이 가는 부분도 많이 보완이.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단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가를 중시하는 이런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말고도 지금 3년 동안 매년 4만헥타르의 논을 사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일단 올해는 900억 예산 들여서 3만헥타르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1만헥타르에 그친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상 금년도 타작목 재배 전환을 하면서 금년 4월 하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타작목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도 구입해야 되고 영농준비가 필요한데 발표시기가 늦는 바람에 이런 부분, 정부에서 계획한 타작목 전환이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이미 타작목 재배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했고 또 금년 11월까지 타작목 재배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서 시달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 타작목 재배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일부에서는 타작목 재배에 따른 농가보조금 좀 높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1헥타르당 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제 생각에는 농식품부에서 책정한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첫 해에는 작목전환하는 데 기계도 새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전환하는 비용이 드니까 첫 해에는 좀 많이 주시고 그 다음 해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지불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목 선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작목을 만약에 밀이나 콩, 이런 것을 해서 밀, 콩 재배면적을 늘린다면 기존에 혹시 밀,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밀, 콩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작목을 사료용으로 한정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대체작목을 연구해서 개발하신다든지 사실 새로운 대체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청해보리라든지 청해옥수수라든지 유채라든지 감자라든지.
사료용, 연료용, 공업용, 이런 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물로 하시면 좀더 쉽게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농가보조금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첫해에는 더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작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를 제의해 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년 한 해에 대체작목 전환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3년간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농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첫해의 종자 구입 등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한 차등화된 지원 부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적정한 작목에 대한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입장에서 좀더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떨어지는 농지 가운데 일부는 시장이나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농지는 또 중요한 자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완화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칙이 없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 완화 문제도 사실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관리구역 지역 내에서의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적정히 위임을 하는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하고도 맞는 얘기다,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농지의 기본적인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시군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이나 또 투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우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잘 관리를 해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질문은 없고요.
지금 3만헥타르 부분은 지금 정부가 사들인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죠?-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는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정부가 일정의 농지를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대처해서 탄력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 3만헥타르의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그렇습니다.
1년에 약 5, 6000헥타르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부가 농지를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가 연구를 몇 년 전에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하고 또 직불제로 매년 1조 몇 천억씩 지불하고 이런 비용을 다 따져보면 정부가 논을 한 10만헥타르 정도, 10만헥타르면 쌀 한 50만톤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해서 쌀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는 있겠죠.
농지구입 비용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쌀 수급조절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듯이 직불제 돈이 농사짓는 분한테 안 가고 지주한테 가는 그런 문제, 또 정부가 논을 소유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십니까?-솔직히 제 평소 생각은 정부가 일정 부분은 좀 논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수급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늘려도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정부에서는 일정량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쌀의 수급조절기능 등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만헥타르를 구입하려면 4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시에 많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인근 농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농지 매입을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농지를 아까 타 작목 재배하는 부분에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휴경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희 같은 경우 곡물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쌀을 제외해 놓고는 아주 낮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는 0.8%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1%, 두류 같은 경우도 8.4%밖에 안 되는 낮은 자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경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벼 재배면적을 이런 타작목으로 전환시켜서 쌀값안정도 기하고 또 타작물에 대한 수입대체효과도 거두고 그러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나요?-다른 나라도 휴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휴경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농사 안 되는 땅을 휴경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를 보면 15% 땅을 휴경시키면 생산은 3%밖에 안 준다, 이런 연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가 휴경보상을 철회하는 즉시 또다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것은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시 휴경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아도는 쌀 생산량 어떻게 지혜롭게 줄여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얘기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소비량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쌀 수요 늘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밥쌀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좀 다변화시키고 또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정용이나 기타 쌀가공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다른 작목, 작물보다는 쌀을 이용하는 것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쌀국수, 쌀라면, 쌀떡 이런 쌀과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신소재용 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릇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쌀을 좀더 이용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소비촉진책의 일환으로 지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소비의 형태의 다변화, 그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쌀소비 촉진책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가격 낮춰주는 거죠.
그런데 가격 낮추는 것은 사실상 농민 소득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또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의 선호도를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식단,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맛들리게 해서 소비자 선호를 바꿔주든가 또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용, 가공용, 또 신소재용, 연료용 이런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쌀에 대한 선호를 좀 바꿔줘서 쌀소비에 대한, 쌀에 흥미를 가지고 쌀소비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70년대에 거의 한 140kg 가깝게 먹다가 지금 70kg을 1인당 먹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준 셈인데 더 이상 줄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역시 어린 학생 때부터 쌀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밥맛을 들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우리 어린 세대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서구식단에 더 익숙해 있는데 이 입맛을 전통식단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신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쌀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학교 급식이나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가에 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WTO 규범상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에 쌀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급상황을 볼 때 쌀의 조기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지금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돼 있지 않습니까?대신에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의 물량이 2만톤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공급과잉의 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조기관세화 해서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민한 쌀문제를 관세화하는 데는 농업인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원칙 하에서 농업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달 안에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관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WTO 사무국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이번 달 안으로 통보해야 되는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하고 이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전망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는 해 왔는데 일부 이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겠어요.
왜 농업단체들이 쌀 관세화에 있어서 반대하는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지금 농업 관련 직불금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서 소득보전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통일화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시켜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기관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쌀이 과잉되는 현실에서 수입쌀 6만톤이라는 것은 굉장한 양이거든요.
유통, 보관하는 데 30만원 돈이 든다고 생각하면 6만톤이면 거의 18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세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아까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외부로 쌀을 반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반출하는 방법 중에 한국이 외국에 원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ODA원조라고 하죠.
한국의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원조금을 지금 1조씩, 2조씩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런 원조금액을 사용해서 해외로 쌀을 반출해서 쌀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화를 해야 됩니다.
WTO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수입을 막는 사람이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수입을 허용해야지 쌀을 외국에 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조금 하고 더 많은 쌀을 해외에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저는 관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세화를 해서 쌀이 더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지금 현실에서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해외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쌀수입을 막았을 때는 해외쌀값이 한국쌀값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화를 해도 얼마나 해외쌀이 들어오겠느냐, 저는 상당히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세화를 적당히 높게만 책정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국제쌀값이 높아서 지금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자체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제쌀가격의 추이가 지금 한국의 쌀시장에서의 가격하고 상당히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관세율을 통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당장에 쌀이 관세화가 되더라도 수입되는 일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자체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관세화 얘기하다 보니까 농민단체하고의 협상문제를 잠시 언급했는데 직불제 개선 관련해서도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예, 직불제는 지금 큰 방향만 정해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또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반발이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논의과정에서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지금 아무래도 큰 방향 자체가 부농과 빈농, 이렇게 있으면 영세규모의 농업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방향하고요.
또 벼농사 중심으로 돼 있는 직불금 체제를 밭농사 등 다양하게 확대시켜나간다.
그리고 그 체제를 통일화시켜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까 보고 다만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각종 농업 관련 단체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쌀은 남아서 걱정입니다마는 다른 농작물은 상당히 공급부족, 그거에 따른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요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봄까지 이상저온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또 지금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비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해서 시장에서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추, 무 또 과일 등이 가격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농수산물, 특히 15개 관리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또 계약재배한 물량 등을 좀 다량으로 방출시켜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약 2550개소의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산지에서는 좀더 유통과정을 줄여서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싸게 약 3, 4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정보를 원활히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각 판매처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통해서 이번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장관께 직불제나 조기 관세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농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의식이 개선돼 나가야 할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보통 한 60세 이상 되시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가구주의 60%가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짓는 법도 익히기 어려우시고 또 새로운 경영방법도 익히기 어려우시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여태까지 6, 70 평생 내 몸에 익은 대로 농사를 지을 테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소득이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해 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소비만 하더라도 한 30년 만에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으니까 연세드신 분이라고 해도 농사짓는 새로운 법을 배우신다든지 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한테만 일방적으로 뭘 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스스로 새로운 경영방법, 영농방법을 배우셔서 스스로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 이번 쌀수급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랄까요, 맺음말식으로 한마디씩 듣겠는데 교수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농업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근래에는 저는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십년 동안 농업정책을 잘 해 온 결과 쌀이 이제 남아돌게 돼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다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쌀마저 어려우니까 농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지금 세계적으로 농업이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 농업에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8.31 쌀값안정화대책은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우선 쌀 매입량을 지난해에는 평년작 이상 매입하던 것을 예상되는 소비량 이상을 전량으로 매입하고 또 발표시기도 지난해에는 작황조사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이미 발표를 해서 시장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쌀의 생산조정기능을 갖도록 해 준 부분.
그래서 단기간 내 처방뿐만 아니라 쌀값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쌀값안정을 위해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개발계획을 금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장관 직속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쌀값 안정이 단기적,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8.31 쌀값 안정화 대책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은 대책임을 십분 헤아려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잘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분간 계속될 쌀 초과공급은 우리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근심거리이자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쌀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 쌀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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