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개인정보 유출 논란

입력 2010.09.15 (07:19) 수정 2010.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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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 주민증을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 주민증입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유효기간만 기재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과 공인인증서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개인 정보를 읽어내서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마음대로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등도 포함시켜 통합 신분증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더 쉽게 유출될수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인증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떠다니기때문에 더 쉽게 개인정보가 새나갈수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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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주민증 도입…개인정보 유출 논란
    • 입력 2010-09-15 07:19:22
    • 수정2010-09-15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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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 주민증을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 주민증입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유효기간만 기재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과 공인인증서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개인 정보를 읽어내서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마음대로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등도 포함시켜 통합 신분증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더 쉽게 유출될수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인증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떠다니기때문에 더 쉽게 개인정보가 새나갈수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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