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개인정보 유출 논란
입력 2010.09.15 (07:19)
수정 2010.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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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 주민증을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 주민증입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유효기간만 기재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과 공인인증서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개인 정보를 읽어내서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마음대로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등도 포함시켜 통합 신분증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더 쉽게 유출될수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인증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떠다니기때문에 더 쉽게 개인정보가 새나갈수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전자 주민증을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 주민증입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유효기간만 기재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과 공인인증서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개인 정보를 읽어내서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마음대로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등도 포함시켜 통합 신분증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더 쉽게 유출될수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인증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떠다니기때문에 더 쉽게 개인정보가 새나갈수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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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주민증 도입…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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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15 07:19:22
- 수정2010-09-15 16:35:16
<앵커 멘트>
전자 주민증을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 주민증입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유효기간만 기재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과 공인인증서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개인 정보를 읽어내서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마음대로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등도 포함시켜 통합 신분증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더 쉽게 유출될수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인터뷰>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인증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떠다니기때문에 더 쉽게 개인정보가 새나갈수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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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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