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7년 경력법관제 도입 잠정 합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소위는 오는 2017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30일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경력법관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 뒤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고 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일반 법관 67세, 대법관 65세인 법관 정년은 4~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소위는 또 대법원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