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에 정신과진료 문항 없애야”

최근 청와대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항목에 정신과 진료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데 대해,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신과 의사회는 "공정사회란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이 철폐되는 사회여야 한다"면서 "정신과 진료 자체를 문제 삼는 항목 때문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이런 문항 자체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정신보건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