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검토 필요”

입력 2010.09.20 (06:12) 수정 2010.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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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외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국내 금융에 대한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하나의 기구가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맡게 되는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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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검토 필요”
    • 입력 2010-09-20 06:12:32
    • 수정2010-09-20 16:45:27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외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국내 금융에 대한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하나의 기구가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맡게 되는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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