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않기로

입력 2010.09.20 (14:44) 수정 2010.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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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음달 말쯤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유지하되, 표현은 현재의 표현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08 국방백서는 북한을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주적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군사적 실체로 보는 것은 틀림없으며, 천안함 사건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해 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정부가 공언했던 '단호한 대응'이 흐지브지되면서 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후속조치로 내세웠던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도 장비만 설치된 채 연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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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않기로
    • 입력 2010-09-20 14:44:04
    • 수정2010-09-20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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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음달 말쯤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유지하되, 표현은 현재의 표현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08 국방백서는 북한을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주적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군사적 실체로 보는 것은 틀림없으며, 천안함 사건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해 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정부가 공언했던 '단호한 대응'이 흐지브지되면서 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후속조치로 내세웠던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도 장비만 설치된 채 연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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