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재 기준 전면 재설정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적인 방재기준을 전면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 재난대비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과거 30 년간 기상관측 기록을 확률 분석해 적용하고 있는 국가적 방재 기준을 , 미래의 극한 기상현상 예측치를 반영해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하수시설이나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해 배수 펌프장을 대거 신설하거나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심 지하철 출입구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보강해 홍수시 빗물이 역내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설계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도심 저지대 상업,주거지역 100 여군데에 7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빗물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에 무상으로 수중 모터펌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거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 천 6 백여개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정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