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

입력 2010.09.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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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정치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9명 가운데 어제까지 73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까지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41.5%인 37명에 불과했지만 행안부가 지난 3일 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독려해 징계 의결 요구 비율이 82%까지 증가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89명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행안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야당 소속 새 단체장들이 징계를 거부하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징계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행안부가 일괄 중징계를 요구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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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
    • 입력 2010-09-28 13:34:06
    사회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정치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9명 가운데 어제까지 73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까지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41.5%인 37명에 불과했지만 행안부가 지난 3일 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독려해 징계 의결 요구 비율이 82%까지 증가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89명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행안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야당 소속 새 단체장들이 징계를 거부하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징계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행안부가 일괄 중징계를 요구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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