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범죄 교원 3년간 1,000명 넘어…‘솜방망이’ 처벌

지난 2007년 이후 각종 비리와 범죄로 적발된 교원이 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천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22명, 충남 111명 등 이었습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비리 164명, 무단결근 등 불성실행위가 79명의 순이었습니다.

이가운데 성범죄 교원 45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했고, 금품비리자 164명 가운데서도 퇴출된 교원은 19명에 그쳐 범죄와 비리 행위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청렴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경미한 수준" 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