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37개국, 위조·불법복제 기본 합의 도출

입력 2010.10.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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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음반같은 저작물의 불법 복제.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37개국의 차관급 대표들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위조와 불법 복제 방지협정' 체결 관련 회의에서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이나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복제된 제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각국 세관에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침해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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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등 37개국, 위조·불법복제 기본 합의 도출
    • 입력 2010-10-02 16:38:52
    국제
영화와 음반같은 저작물의 불법 복제.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37개국의 차관급 대표들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위조와 불법 복제 방지협정' 체결 관련 회의에서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이나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복제된 제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각국 세관에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침해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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