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6조, 10년간 세금으로 메워야

<앵커 멘트>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들 연금까지 줘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10년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 연금이 무려 36조 원 이상이랍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자료입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족액은 1조 6천여 억원에 달합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 2019년에는 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6조 4천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한다는 겁니다.

지난 9년동안 들어간 세금만도 5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 지급율을 1.5%에서 1%로 줄인 국민 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2.12%에서 1.9%로 소폭 축소에 그쳐 '공무원들은 덜 내고 더 받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석현(민주당 의원) :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재정이 크게 위협 받을..."

여기에 기금 손실을 초래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