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업 투자 늘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지난해 3월 이 제도가 폐지된 뒤 규제를 받지 않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 보고서에서 2008년 말 기준 출총제 규제를 받던 31개 기업 가운데 설문에 응한 26개 기업의 올해 투자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600대 기업의 올해 예상 투자 증가율 16.9%를 웃도는 것입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15개 제조업체의 투자 증가율이 20.8%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출총제 폐지가 제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출총제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 말 기준으로 31개 회사가 규제대상이었지만 기업투자 저해와 규제의 실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