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 2조 8천억 원”

입력 2010.10.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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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잘못 걷힌 지방세가 3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2조 8천 1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천 105억 원에서 2006년 4천812억 원, 2007년 5천501억 원, 2008년 6천107억 원, 2009년 7천6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사유는 국세를 지방세로 납부한 경우가 3천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과정을 통한 환급 천 438억 원, 납세자의 착오 납부 천 186억 원, 과세기관의 잘못 418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을 줄여야 조세저항이 줄어들고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치밀한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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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 2조 8천억 원”
    • 입력 2010-10-03 14:49:12
    정치
지난 5년 동안 잘못 걷힌 지방세가 3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2조 8천 1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천 105억 원에서 2006년 4천812억 원, 2007년 5천501억 원, 2008년 6천107억 원, 2009년 7천6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사유는 국세를 지방세로 납부한 경우가 3천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과정을 통한 환급 천 438억 원, 납세자의 착오 납부 천 186억 원, 과세기관의 잘못 418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을 줄여야 조세저항이 줄어들고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치밀한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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