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이 꾸준히 강화돼 올 상반기에는 절반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폭력 범죄 1심 처리 현황을 보면, 징역형 비율이 지난 2007년 38%에서 지난해 46%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엔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징역형 비율은 30% 초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집행유예나 재산형은 지난 2007년 각각 43%와와 8%에서 올 상반기 38%와 5%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7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조정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폭력 범죄 1심 처리 현황을 보면, 징역형 비율이 지난 2007년 38%에서 지난해 46%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엔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징역형 비율은 30% 초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집행유예나 재산형은 지난 2007년 각각 43%와와 8%에서 올 상반기 38%와 5%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7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조정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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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범 절반이 징역형…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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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3 20:46:00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이 꾸준히 강화돼 올 상반기에는 절반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폭력 범죄 1심 처리 현황을 보면, 징역형 비율이 지난 2007년 38%에서 지난해 46%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엔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징역형 비율은 30% 초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집행유예나 재산형은 지난 2007년 각각 43%와와 8%에서 올 상반기 38%와 5%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7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조정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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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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