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외부 강의 대부분 미신고”

헌법재판관들이 외부 강의시 헌재 사무처에 신고하도록 한 행동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반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대학교와 기업 등의 요청으로 외부 강연을 한 횟수는 32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부 강의를 신고한 경우는 목영준 재판관 1명 뿐이었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강의를 요청했던 일부 외부기관을 확인한 결과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관이 규칙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