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폭력 5,000건 넘어…대부분 경징계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5천6백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학생은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5천 605건으로 이 가운데 폭행이 가장 많은 3천 5백여 건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금품갈취 천 백여건, 상해 240건, 따돌림 140여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모두 만 4천 6백여 명으로 이가운데 39%가 교내봉사, 19%가 사회봉사, 6%가 서면사과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 중징계는 32%에 그쳤습니다.

특히 교육당국이 만 천 7백여 명에 달하는 피해학생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이나 조언이 75%로 대부분이었고 피해자임에도 전학을 권고받거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사례가 80여 건을 넘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경징계하고 피해자 조치도 상담이나 조언에 그치는 등 충분치 않다며, 학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