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없다며 군대 안간 사람 최근 4년간 400명”

입력 2010.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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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지난 4년간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치아 기능 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9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 치아에 문제가 없던 현역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당초 1, 2급 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인 4급 보충역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는 237명이었고,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64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3년 만에 멀쩡한 치아가 십여개씩 빠졌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병무청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한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2007년 이후 손가락 절단장애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180명과 138명, 정신과 질환으로 4,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3천86명과 4천1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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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 없다며 군대 안간 사람 최근 4년간 400명”
    • 입력 2010-10-04 09:48:47
    정치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지난 4년간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치아 기능 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9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 치아에 문제가 없던 현역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당초 1, 2급 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인 4급 보충역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는 237명이었고,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64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3년 만에 멀쩡한 치아가 십여개씩 빠졌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병무청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한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2007년 이후 손가락 절단장애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180명과 138명, 정신과 질환으로 4,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3천86명과 4천1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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