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고액 탈세 체납액 2,220억 원 징수

<앵커 멘트>

고의로 세금을 안 내려고 있는 재산을 없는 것처럼 꾸미는 악성 체납자들이 올 상반기에만 3백 명 이상 적발됐습니다.
명의를 도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체납한 세액이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금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고액체납자 326명으로부터 모두 2,220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 처분을 악의적으로 피해 가려 한 체납자와 공모자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체납 추적팀은 금융조회와 현장 탐문 조사 등으로 체납자들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세무조사 뒤 고지된 법인세 등 세금 23건 116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친한 건설업자에게 25억 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적발당했습니다.

또 한 건축업자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 16건, 6억 6천만 원을 체납하고 이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신축오피스텔을 동서 명의로 가등기했다 추적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체납자 적발 실적이 2004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지능적인 고액탈세자들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체납 추적 전담부서와 팀을 운영해 주기적인 생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고액탈세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