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전국 48곳, 행안부 장관 집무실도 기준 초과

입력 2010.10.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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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을 초과한 호화 청사가 전국 48개, 의회 청사는 7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을 초과한 청사가 전국 48개, 의회 청사도 76개라며 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은 호화청사 증축을 억제한다던 행안부조차 장관의 집무실이 정부 청사 관리규정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 장·차관급 위원회 43개 정부기관 중 25%인 11곳 만이 장관실 사용 면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세환 의원은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기관장의 관사 역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호화 관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등에는 장관급 관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외교부장관의 관사는 6배 이상 넓었고, 국방장관 관사는 3배 이상 넓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부터 초과분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전국의 지자체 호화청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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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청사 전국 48곳, 행안부 장관 집무실도 기준 초과
    • 입력 2010-10-04 18:01:25
    사회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을 초과한 호화 청사가 전국 48개, 의회 청사는 7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을 초과한 청사가 전국 48개, 의회 청사도 76개라며 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은 호화청사 증축을 억제한다던 행안부조차 장관의 집무실이 정부 청사 관리규정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 장·차관급 위원회 43개 정부기관 중 25%인 11곳 만이 장관실 사용 면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세환 의원은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기관장의 관사 역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호화 관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등에는 장관급 관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외교부장관의 관사는 6배 이상 넓었고, 국방장관 관사는 3배 이상 넓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부터 초과분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전국의 지자체 호화청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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