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상생법 통과전까지 행정지침바꿔 대응”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EU FTA와 맞물려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당분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안과 관련해 법 통과 전까지 행정지침을 바꿔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추후 처리한다는 이른바 '분리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협의를 갖고 이들 SSM 규제법의 분리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