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속 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한 해 평균 2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105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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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뒤 무죄…한 해 평균 2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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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7 22:14:22
법무부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속 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한 해 평균 2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105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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