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입학비리, 무상급식 등 질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오후 국정 감사에서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비리와 무상급식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립초등학교의 입학비리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철저히 감사에 나서야 하며, 감사결과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원금을 회수하고 학교 인가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의 경우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절반이 넘는다며, 급식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밥으로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가장 서러운 일이라며, 모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