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경기도, 갈 길 먼 ‘무상급식’

<앵커 멘트>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쟁점화한 문제가 바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죠.

지난번 경기도 의회의 추경 예산안 통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향한 첫 걸음은 내디뎠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양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점심 식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저소득층 학생만 하루 2천 원의 급식비를 면제받았지만, 이번 학기 들어서는 5, 6학년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충식(인덕원초등학교장) : "어린이들 모두가 아주 당당하게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내가 식사할 수 있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비용 백92억 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을 포함한 22개 도시 지역 초등학교 5,6 학년이 추가로 무상급식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이경익(급식담당 사무관) : "내년 사업은, 초등학교 농어촌은 이미 다 실시가 됐구요. 도시 3,4,5,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 역시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4년엔 경기도내 초.중학생 백38만 명 전원이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실현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려면 경기도만 해도 6천 6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천2백억 원을, 교육청이 아닌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취>신종철(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 "전면 무상급식으로 갈 때 각 시,군이 각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게 지금 현실이에요. "

경기도 교육청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정리한 뒤, 남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교육 사업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