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차별 논란

입력 2010.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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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면서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과천.포천.구리시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안(192억원)이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농어촌지역 학교 3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급식비를 차등 배분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과천.구리.포천시는 학교급식 대응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 시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불만이 큰 곳은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급식비 지원을 하는 성남시.

2007년 58개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무상급식 지원(32억4천700만원)을 시작한 성남시는 올해 68개 초등학교 전 학년과 45개 중학교 3학년 급식비로 총 316억원을 마련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전액 시비로만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성남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대상에서 성남시를 제외하자 "형평성이 없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초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고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성남시가 학교급식 대응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긴축재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무상급식 사업을 한다고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전체 6개 초등학교에 2000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하는 과천시도 지난 7월 도교육청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처음으로 2개 초등학교에 급식비로 5천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구리시와 지난해부터 1개 초등학교에 연간 2억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포천시도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만이다.

이들 4개 시는 올해 지원된 급식비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과 과천은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 망정 먼저 사업을 했다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시민을 위해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겠냐"며 "도교육청의 해명은 앞뒤가 안맞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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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차별 논란
    • 입력 2010-10-14 07:00:37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면서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과천.포천.구리시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안(192억원)이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농어촌지역 학교 3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급식비를 차등 배분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과천.구리.포천시는 학교급식 대응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 시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불만이 큰 곳은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급식비 지원을 하는 성남시. 2007년 58개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무상급식 지원(32억4천700만원)을 시작한 성남시는 올해 68개 초등학교 전 학년과 45개 중학교 3학년 급식비로 총 316억원을 마련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전액 시비로만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성남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대상에서 성남시를 제외하자 "형평성이 없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초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고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성남시가 학교급식 대응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긴축재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무상급식 사업을 한다고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전체 6개 초등학교에 2000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하는 과천시도 지난 7월 도교육청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처음으로 2개 초등학교에 급식비로 5천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구리시와 지난해부터 1개 초등학교에 연간 2억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포천시도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만이다. 이들 4개 시는 올해 지원된 급식비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과 과천은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 망정 먼저 사업을 했다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시민을 위해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겠냐"며 "도교육청의 해명은 앞뒤가 안맞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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