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감 무용론’ 이유 있다

[김진수 해설위원]



올해 국정감사도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4대강 사업과 신한 사태, 천안함 사건과 집시법 개정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지만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움이 없는 이미 어느 정도 식상한 내용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구태적인 여야 간의 충돌도 이러한 무관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놓고 민주당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정감사를 계속 해야 할 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치중하느라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야당의 불성실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무성의와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밋밋하고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서 고발당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발을 하려면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고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들 가운데 다수가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라응찬 회장의 경우엔 우여곡절 끝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라 회장은 국감이 끝난 27일쯤에나 귀국할 예정이어서 면책 사유만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올해 국감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국감 무용론 속에 이렇게 무력하게 막을 내릴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불성실과 증인들의 국회 무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달라진 국정감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