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원자력협정, 현실 반영한 개정돼야

[김경민 객원 해설위원]



2014년 시효가 만료되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오는 2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은 이보다 4년 전인 1974년 맺어졌습니다.



원자력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 6위의 원자력 강국이고 원전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30여 년 전에 맺어진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이런 변화가 적극 반영돼야 합니다.



기존의 원자력협정은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태워야 하고 사용이 끝난 폐연료봉은 손을 델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저농축 우라늄의 자율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이전과 이후의 모든 과정을 규제받는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진정한 원자력 자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를 자유롭게 재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일일이 미국으로부터 허가 받는 것보다 한 번에 동의 받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면 유용한 수단이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되면 대량 살상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한국의 핵주기가 완성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원자력 개정 협상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협상 타결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폐연료봉의 재활용 방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듯합니다.



현재 고리, 울진, 영광, 월성 4개 원전부지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폐연료봉은 약 1만여 톤,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이 폐연료봉의 재활용은 물론 최종 처분 양도 크게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 큰 이득입니다.



미국이 우선시하는 것은 핵 활동의 투명성입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부터 줄곧 핵무기 비확산에 동참해 왔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 원자력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