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