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 참정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헌법상 외국인 참정권이 금지돼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지난 1996년 대법윈 판결의 부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 지방 참정권을 주는 것이 위헌이냐는 자민당 미치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영주 외국인에게 실제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