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착공 1년…‘4대강 갈등’ 해법은?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이 착공된 지 만 1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과 영산강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큰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과 금강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장,그리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 정지주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이 한창인 낙동강 일대 공사 현장, 고려시대 불상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던 낙단보는 공정률 78%로 공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뱃머리를 본 떠 만든 달성보!



대구 성서공단 침수 논란 속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이 공구는 현재 정부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의 보가 세워지는 금강.



곳곳에 떠 있는 준설선이 하천 바닥의 흙을 빨아들이고 굴착기는 그 흙을 쉴새없이 밖으로 퍼 나릅니다.



16개 보 가운데 가장 처음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금남보, 지금은 수력 발전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은 32.8%,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특히 보를 만드는 작업은 57%, 준설 작업은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찬반 논란 속에서도 공사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사가 한창인데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벌이지고 있는 배경,뭔가요?



<답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한마디로 개발과 보존, 이 두 논리의 충돌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찬반 양측이 사업을 지칭하는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쪽에서는 강살리기 사업으로 반대하는쪽에서는 대운하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흔히 둑이라고 하는 보의 높이와 강바닥을 얼마나 파낼 것인가 하는 준설량, 이 두 가집니다.



반대하는 쪽은 보의 높이가 너무 높고 수심도 필요 이상으로 깊이 판다 따라서 대운하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와 수심이 이 정도는 돼야 하며 전체 구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서도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큰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사업 확대를 요구할 정도로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과 금강은 상황이 다릅니다.



4대강 사업권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낙동강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사업 8공구입니다.



문화재 조사중에 생활 쓰레기와 폐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확인한 것만 8~9공구에서 58만㎥ 덤프트럭 10만 대 분량입니다.



경상남도는 이같은 폐기물 확인과 처리, 그리고 문화재 조사를 마무리할때까지는 4대강 공사를 늦춰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사업인 보와 대규모 준설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두관(도지사) :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기 때문이지 경남에서 태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정부는 아예 사업권 자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정부와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사업이 침수지역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완수(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 : "정부의 중단없는 사업을 촉구한다."



정부와 경상남도,기초단체 사이에 불협화음속에 폐기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낙동강 사업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금강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금강은 백제역사유적에 대한 훼손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여보 공사 현장입니다.



파일을 박아 물길을 돌리고 준설토를 쉴새 없이 실어나릅니다.



이미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이같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수질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백제 역사유적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 안희정(충남도지사) : "왕흥사지 구간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표의 성실한 조사를 재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하지만 부여군은 금강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지역 개발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충남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부여군수) : "문화재를 훼손하는 부분도 국토해양부에서 전문발굴기관 통해서 조사를 끝낸 상황이고."



상황은 공주에 건설되는 금강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논란에 더해 문화 유적 보호 공방이 금강사업 추진의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지자체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4대강 사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이제 곧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또 한차례 갈등이 예상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의 완공 시점이 오는 2012년입니다.



사업의 성패가 이 때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총선거의 향배와 직결돼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연말 예산국회를 앞둔 여야의 대립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교섭단체들의 국회 연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대표/26일) : "4대강 사업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반복적 구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27일) : "심각한 것은 4대강 예산이 서민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309조 가운데 4대강 예산은 1% 수준인 3조3천억 원, 반면 복지 예산은 28%인 86조원 규모로 역대 최고수준인만큼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수질개선, 둑높임 예산 등을 모두 합친 9조원이 넘는다는 주장.



때문에 8조원 이상을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으로 돌려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구(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대폭적으로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것 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녹취> 서갑원(민주당 예결위 간사) : "(서로)얘기는 했습니다만 ’보’건설이나 준설 예산은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4대강 때문에 전체 국가 예산이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여야가 근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 않는한 예산 심사는 출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