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입 추가대책 임박

최근 외국인의 채권투자 증가와 미국의 추가 유동성 공급 가능성 등에 따라 정부의 자본유출입 추가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본유출입 추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장관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물론 과다한 외자유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2년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던 것을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이후 은행부과금의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장관은 은행부과금에 대해 다각적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은행부과금 도입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