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軍불온서적 합헌 결정’ 비판

한국출판인회의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은 '책 읽을 자유와 권리'를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자 본질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불온도서'를 지정하도록 한 현행 군인복무규율을 조속히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옳다는 냉전 자유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잔존해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최고의 국방 정신전력은 통제와 제한과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자발성과 자유로운 정신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8일 군인의 병영내 불온도서 소지ㆍ운반ㆍ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