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감세 입장 ‘평행선’

<앵커 멘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감세 정책 을 놓고 여-야간에 시각차가 컸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은 경기 진작을 위해 감세 정책 유지를, 야당은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의원) : "감세정책은 부자를 감세함에 따라서 그 부담이 서민들에게 증가되는..."

<녹취> 나성린(한나라당 의원) : "감세를 철회해서 사회 복지비에 쓰든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쓰자고 하는데, 사회 복지비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감세를 하는 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중소상인 보호대책도 촉구됐습니다.

<녹취> 이윤석(민주당 의원) : "동네 골목 상점들은 대기업에 상권 빼앗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상인들 울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생법, 유통법."

<녹취> 최경환(지식경제부 장관) : "유통법이라도 먼저 시켜줘서 상권의 40% 가까이가 재래시장 근처에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규제를 해주시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땅값이 안정되면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상남도에 대한 사업권 회수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