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개통 지지부진…‘진퇴양난 경전철’

<앵커 멘트>

경전철이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대도시 외곽지역에선 경전철 건설이 큰 민원이어서 여기저기서 추진됐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김상협 기자, 얼마전 용인 경전철이 부도 위기에 몰려 시운전까지 해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국내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선은 지난해 말 시범운행까지 마쳤습니다.

개통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지난 7월로 예정됐던 개통은 3개월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시행사가 제안한 경전철 수요예측치는 하루 14만6천명.

하지만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예측수요는 5만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개통한다면 용인시는 하루에 1억원이 넘는 재정손실금을 민간시행사에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개통이 지연되면서 민간시행사는 하루에 1억원에 달하는 금융이자 때문에 역시 파산 직전입니다.

<질문>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서울일텐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답변>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시내 8개 구간에 오는 2017년까지 경전철을 짓겟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현재 착공된 곳은 우이-신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림선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노선은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탭니다.

특히 목동선은 2년째 사업 제안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DMC 경전철은 노선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내도 이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없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윱니다.

경전철 사업자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권혁두(경전철 사업자):"예전엔 사업만 하면 최소 이윤이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고 보자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실이 고스란히 회사에 가기 때문에..."

<질문>
그런데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수요 예측이 잘못돼 지자체의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던데요?

<답변>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은 서울과 용인, 의정부, 김해 등 모두 11곳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용인선은 개통하는 순간 시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고 의정부 노선도 비슷한 처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사상 김해 노선인데 하루 평균 승객 수를 17만 6천명으로 잡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20년간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계약했는데 최근 수요예측을 다시 해보니 5만3천 여 명 선으로 확 줄어 부산시와 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1조9천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포시는 경전철을 아예 접을 태세고, 천안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질문>
문제는 지자체가 떠안게 될 적자 보전이 결국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죠?

<답변>
오는 2012년에 개통될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을 예로 들어보면 실제 이용자가 당초의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정부시는 한 해에 130억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의정부시가 쓸 수 있는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요예측이 민간 사업자에게만 상당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뒷짐진 사이 사업자들이 투자자 모집을 위해 불확실한 개발계획이나 호재를 장밋빛으로 포장하기 일쑵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사업 기획단계부터 스스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예측기관에겐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며 정부도 사업의 경제성을 엄격히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양대학교 박동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동석 (교수/한양대):"가장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시협약 작성 시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통행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