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軍 기강 다잡아야

[박상수 해설위원]

올 들어 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육, 해, 공군을 막론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군의 기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군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 외에도 링스헬기 2대가 추락했으며, 고속정이 어물 운반선과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공군에서는 F5 전투기 석 대와 정찰기 1대가 추락했습니다.

육군에서는 헬기 추락에 이어 그제는 훈련 중에 고무보트가 뒤집혔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고의 원인과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제 육군 고무보트 전복 사고 때는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사망 ‧ 실종이 4명이나 났습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군이 즉각적이고 주도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왜 민간 119구조대에 크게 의존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군이 유사시 구조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10일 해군 고속정이 어물 운반선과 부딪혀 침몰한 사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침몰된 해군 고속정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작전 중이었는데도 어떻게 어물 운반선을 미리서 발견하지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와 정찰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 원인은 대체적으로 노후 기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군은 F15K와 같은 첨단 기종도 40여 대 보유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기종들도 상당수 실전 배치된 상황입니다.

노후 기종 교체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선은 보다 철저한 정비와 점검이 요구됩니다.

지난 4월 해군 링스헬기 추락 사고는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헬기를 정비했던 군납업체들이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수리한 것처럼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의 잇따른 사고들은 전투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훈련이나 경계 중에 발생한 것들이며, 정비 불량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화력이 우세하다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철저한 경계, 완벽한 정비 없이는 군이 지향하는 ‘강한 군대’는 요원할 것입니다. 또 군의 명예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쌓아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