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연수원 등록 연기 요건 강화

사법연수원은 학교에 재학중인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 입소 연기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 상신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새 내규에 따르면 사법고시 합격자는 병역이나 신병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수원 등록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합격자들은 계절학기나 야간 수업,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입소 후에 졸업하거나 일단 연수원에 입소한 뒤 휴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규가 바뀌기 전에는 입소 연기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매년 200명 정도가 입소를 연기했고, 연수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입소를 연기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합격자가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