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위기 예산국회 돌파구 찾을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대포폰 의혹)을 둘러싼 대치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과연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고 있는데 맞서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심사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여서 당분간 해법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재수사',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데다 야당도 '예산심사 보이콧은 직무유기'라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조만간 양측이 물밑협상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조.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내주부터 단독이라도 30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한나라당은 22일부터 12월2일까지 매일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예결위 여야 간사간 협의 끝에 한나라당이 설정한 일정은 22∼23일 종합정책질의, 24∼26일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준비,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활동 등이다.

민주당의 보이콧시 22∼23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24∼26일 부별심사를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강 사업 예산을 비롯해 내년 국가의 살림살이가 걸린 예산안 심사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법정기한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이라는 대형 의혹사건을 놓고 야5당이 국조.특검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일단 국조와 특검 수용 가능성은 단호하게 일축하고 있다. 지난 19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의 얘기를 듣는 자리였다"고만 말했다.

과거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당시처럼 국조.특검의 수용의 자칫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내 이러한 강경론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수사 또는 추가수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내에서는 일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민심의 체감도가 강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으나 청와대와 한나라당 핵심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몰라도 정치권이 압력을 넣어서 하게 되면 정치적 간섭이라는 불필요한 말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이미 다 수사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봐야 똑같은 결론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이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주 재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국민적 감정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정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민주당 = 여권이 국조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진보개혁 세력을 자처하는 제1야당으로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야권에는 불리한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 국면을 `대포폰 국조'로 덮고 4대강 사업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산적한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포폰 게이트와 민간인 뒷조사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국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예산.정기국회 뿐 아니라 내년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심의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면서 현재로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특히 국조와 특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장외투쟁과 농성 등으로 대응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야당의 투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 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끝내 단독으로 예산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예산심사 중단 등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여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예산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사이 한나라당측과 물밑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부담은 감수하고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지만 결국 내주께는 원내에 복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