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소송 제기’

<앵커 멘트>

경상남도가 오늘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낙동강 사업에 반대해왔지만,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실제 공사에는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경남의 주장입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나 제3자의 낙동강사업 공사를 금지하는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과 내년 연말까지 경남의 협약이 유효하다는 `대행협약 효력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입니다.

<인터뷰>하귀남(경상남도 고문 변호사) : "김두관 지사가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상남도는 소장에서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구간 공정률은 대구.경북이나 부산 지역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공구의 공정률이 낮은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나 폐기물 처리, 보상 문제 때문이라며 사업권 회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사소송 외에 헌법재판소에 낙동강사업권에 대한 행정 권한을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일반적으로 60일 정도 걸리지만,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커서 변수도 많습니다.

재판부로서도 이번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재판진행이나 판결이 경상남도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